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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2,034,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366,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4가단1169212025-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
2022가단588242024-12-12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부당해고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속상사와의 갈등 및 피고의 근로계약 거절 통보가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의 …
2019가단2156572019-12-03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축주 사업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8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2019가단317152020-05-12직장내괴롭힘
법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
2021구단505912021-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21가소862662023-04-11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64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1. C 주식회사 2.D 3. E 4. F …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
경기2022부해23792022-12-06무단결근/태만
기각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55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정진구 [변론종결] 2023. 3. 15…
2020가합1055042023-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업무 배제 및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
2012가합73482013-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2014가단53560722017-03-10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22구단565342022-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
2021가단1239612023-03-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
2020가합1055042023-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기관의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된 급여 84,4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B기관은 공동하여…
2020가합410402022-04-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2022가단52381312024-10-2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산재요양 종결 이후 여러 달에 걸친 비정상적인 근무행위는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중노위99부해4781999-12-22무단결근/태만
기각
노동위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노위중앙2014부해12112015-01-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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