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3. 1…
2016구합738872017-03-23전보/인사이동
법원
D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계약서 및 성과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교원들임…
2023구합828722025-05-30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2019구합676622020-10-29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
2009다652492011-09-08수습해고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할청의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충청북도교육감)가 원고(유치원 원장)에게 한 파면요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옥천군 …
2016구합115182017-01-19비위행위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학교법인에게 …
2007다478412010-09-30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7. 4. 강릉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내었고, 원고는…
2003누138632004-06-18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발령 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가 산입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
2020가합587982021-04-0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 ○ ○…
2019-07-29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며, 사립…
경기2021부해10672021-07-15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14구합639782015-10-30기타
법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
2021가합316302023-04-06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2014가합5455222015-06-05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373,6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2017가합1003932018-07-13횡령/배임
노동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적용되고, 교원지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
중앙2022부해14822022-12-27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
2017가합535712018-11-15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D대학교 교수였음. - 2015. 9. 3. 피고로부터…
2018가단3010212018-11-22전보/인사이동
법원
대학교원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977,419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
2015나122172017-04-07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 …
2020가단1381942023-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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