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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 당시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2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 위원장을 노동조합2의 대표 자격으로 구제신청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노동조합1에 대해 과…기각경북2019부노562019-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3항,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인정 (구제)울산2024의결12024-04-04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지부 규정 제38조(임원의 탄핵)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인정 (구제)인천2024의결32024-08-20기타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2019가합4239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