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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제주2019부해72019-03-11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일부인정울산2024부해2672024-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기각경기2024부해4080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각하제주2020부해7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기각경기2024부해34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기각서울2024부해1763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기각경기2024부해651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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