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3107482022-12-08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