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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20다3011552022-02-10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고단17452017-07-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노38822020-11-05인천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323322002-10-25대법원
- 법원임금92다398601992-12-0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