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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 임금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30742004-08-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안전시설재를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 운송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정된다.산업안전과-52722004-08-1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안전정책과-46112004-08-1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44372004-08-16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2792004-08-16
- 행정해석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노조-22202004-08-16
- 행정해석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 7222004-08-1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보험징수부-459200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