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2. 교섭단위 내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요구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임의의 수 개 사립학교 경영자만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립학교 내 조합원의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는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에서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로 수개의 사립학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소속 조합원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3. 조합원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