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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3372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안정68300-59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352000-01-01
- 행정해석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322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
- 행정해석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852000-01-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인건비 증빙은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를 통해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702000-01-01
- 행정해석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