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사외에서 소속 근로자가 교섭위원과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사내에서 노사가 직접 교섭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섭방법, 장소, 단체교섭 위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교섭 해태 및 거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및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대해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섭방식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임.

2.또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교섭장소는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교섭을 하자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3.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 및 협약체결권은 위임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집단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