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여부.

단체협약의 체결 후에 총회에서 단체협약의 무효를 의결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동법 제29제1항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하도록 하는 것은 동법 제29조 제1항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의 취지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사당사자가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와는 무관하게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