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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취업규칙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15구합15722015-07-1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66020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5660202021-02-05수원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