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7952001-06-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격68580-6062001-06-26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는 시·도 교육감이 될 것이고및 계속근로년수는 임용한 전기간이 된다.근기68207-17802001-06-01
- 행정해석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6352001-05-31
- 행정해석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302001-05-30
- 행정해석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한다.임금68220-3882001-05-30
- 행정해석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보험68430-8982001-05-29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증빙가능한 위탁계약서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인자68500-6952001-05-28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68107-5772001-05-22
- 행정해석1. 안전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안전 관리비 항목별 초과금액을 초과시 인정받을 수 없다. 등산안(건안)68307-102112001-05-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