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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2782006-04-18
- 행정해석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17272006-04-17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산업안전팀-1649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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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안전팀-16352006-04-07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보험가입증명서 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요구되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20222006-04-04
- 행정해석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노사협력복지팀-9862006-04-03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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