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해 설치된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및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교육훈련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경력의 인정범위는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개인포함)에서 교사, 교원 또는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교육법」에정한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의해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주무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임

동 건 질의내용은「신용보증기금법」및 신용보증기금 정관에 의하여 "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