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팀-20192006-05-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팀-20182006-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13182006-05-0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3192006-05-02
- 행정해석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1962006-05-01
- 행정해석교과연구지원비가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2006-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4392006-04-2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A직업학교가 학원으로 변경등록시 기 지정받아 훈련중인 실업자훈련과정 및 재직자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능력개발지원팀-21892006-04-27
-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1902006-04-19
- 행정해석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퇴직급여보장팀-1276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