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5792007-03-16
- 행정해석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능력개발지원팀-14092007-03-15
- 행정해석동일날짜에 중복수강을 받은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14102007-03-15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832007-03-15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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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6392007-03-12
- 행정해석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설치물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사무실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13222007-03-09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
-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대출퇴직급여보장팀－9702007-03-08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4872007-03-02
- 행정해석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4492007-02-27
- 행정해석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42007-02-27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3200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