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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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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납품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94701970-01-01
-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 행정해석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731985-03-11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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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522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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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648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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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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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다안정68301-42920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