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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2016가합366452017-07-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2016구합201362017-06-29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