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일본국의 노동기준법 제16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기는 하나, 그 근로계약이 일본국에서 체결되었고, 그 근로제공의 사업장 또한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점 및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법률로 봄이 상당하다. 다....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따라서 위 노동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이 결근이나 지각시 및 동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 월 급여에서 일정한 약정금액을 공제하고, 피고 1의 손님이 주대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 1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AI요약] # 근로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준거법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와 피고 1이 일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일본 노동기준법 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998. 11. 8.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취업하며 원고로부터 일화 150만 엔을 차용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차용금, 가불금 등)에 대해 일화 150만 엔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함.
• 원고와 피고 1은 결근, 지각, 손님 동반의무 불이행 시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손님 외상주대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1의 월 급여에서 약정금액, 외상주대, 가불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함.
• 1. 1. 1.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액이 일화 280만 엔임을 확인하고 2001. 6.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 1은 2001. 6.경 위 주점을 그만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구 섭외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함.
• 구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함.
•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거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노무 급부지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나, 근로계약이 일본국에서 체결되었고, 근로제공 사업장 또한 일본국에 소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법률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 구 섭외사법 제9조 근로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효력
• 일본국의 노동기준법 제16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위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이 결근, 지각, 동반의무 불이행 시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손님 외상주대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