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021992-07-14
- 행정해석항공화물운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01254-1521992-03-12
- 행정해석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771992-03-02
- 행정해석농협중앙회 농수산물 공판장의 인사, 임금지급 등 관리를 중앙회가 관장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징수32520-82531991-06-10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근기01254-105431990-09-27
- 행정해석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노조01254-110711989-07-27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31987-03-03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중부1458.3-108181981-08-27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731978-05-08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