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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구합873402018-07-2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50942022-11-17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