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42212014-11-13광주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