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2008-01-25
- 행정해석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2008-01-25
- 행정해석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202008-0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2008-01-21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1622008-01-21
-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시 적립금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582008-01-13
- 행정해석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32008-01-10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
- 행정해석‘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662008-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222008-01-06
- 행정해석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 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60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