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 치료 종결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지급정지 기간에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2008.7.1자 개정 법령 적용일 이전 사안에 한함).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된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보상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기간 동안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 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따라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