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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3822008-08-13
- 행정해석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2008-08-11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퇴직연금복지과-3472008-08-0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62008-08-08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지원과-2253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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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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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차별개선과-12662008-08-04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51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