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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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지카드 연간결제금액의 0.5%와 복지카드자체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내기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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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