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동차 수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각종 자동차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55871984-12-31
- 행정해석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징수1455.15-270771978-12-08
- 행정해석자동차탁송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입지원팀-48832009-11-05
- 행정해석철선을 구입하여 신선과정을 거쳐 철망이나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0391991-11-2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122000-01-01
- 행정해석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362012-06-27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계속성ㆍ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인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5711988-02-17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2006-03-22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2582018-07-19
- 행정해석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2010-08-17
- 행정해석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209591984-10-16
- 행정해석항공화물알선업은 사업종류 86, 사업세목 862에 분류된다징수1455.15-127171980-06-19
- 행정해석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431199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