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실업68430-10172001-11-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11992-11-26
- 행정해석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22007-06-26
- 행정해석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82007-06-26
- 행정해석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당사자간에 별표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됨이 타당하다근기68207-6282000-03-02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2019-02-07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실업68430-10232001-11-27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보상1458.7-235621984-11-28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보상1458.7-5501970-01-01
- 행정해석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18672019-05-19
- 행정해석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2472015-07-22
- 행정해석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지원과-22532008-08-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평정68240-2542000-01-01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
- 행정해석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05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