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노5282010-04-29창원지방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6371 판결 진정각하처분취소2020구합763712021-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2023구합603912024-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