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6192003-05-23
- 행정해석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541992-05-04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징수1455.15-171531977-09-05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2022-07-25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09
- 행정해석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662021-08-24
- 행정해석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522021-08-23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산업안전과-28712021-06-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산업안전과-40782019-09-19
- 행정해석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산업안전과-39102019-09-05
- 행정해석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083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