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92헌바211993-09-27수습해고
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2017고정1672017-11-30비위행위
법원
시장의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시장은 원고에게 보복성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 총 1,500만원 및 이…
2003가단145602004-10-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
2021구합1077482023-09-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5급 연구원,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충북2019차별22019-07-03차별시정
기각
법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0가합1403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 전보인사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2006다162152009-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
2017구합100482017-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2010구합44146201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경력 불인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피고)이 비정규직 근로자(원고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
2011가합2098201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
2018구합558522018-06-28횡령/배임
법원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조건으로 약정한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2017나59644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
2015나248442016-06-23횡령/배임
법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4구합60202015-06-24횡령/배임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1354 강등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24. 1…
2024가합113542024-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군 행…
2016누16272017-06-12비위행위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
2014가합27992015-06-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019구합737112023-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
2017가합5538902023-06-23비위행위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소송수계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
2000두93732002-07-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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