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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기각서울2021부해18782021-1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각하서울2018부해10322018-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8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회사 전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4대 보험에 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442021-09-03폭언/폭행
- 법원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2018-10-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며,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CE…기각서울2024부해37292024-12-18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함. -…2005다77060,770772007-02-22횡령/배임
- 법원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2016-11-1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