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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
- 법원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
- 법원임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유죄,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