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유족보상금 지급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1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
2016누346172016-04-06폭언/폭행
법원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
2014가단52568202016-02-0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
서울2023부해15972023-08-02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15노19692016-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
2008두74652010-03-25수습해고
법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
2019누105242019-11-06횡령/배임
법원
변호사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단침입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사의 명예훼손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2006가합43592007-06-07횡령/배임
법원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됨. 사실관계…
2014나452962015-06-19성희롱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2018가단2148942019-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
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
2019가단2016922020-02-2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
2023구합654892024-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2022노3062023-02-02비위행위
법원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
2017가합5839382019-06-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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