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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인용하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2021나114257(본소),2021나114264(반소)2024-08-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면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가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311994-03-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