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각전북2022부해24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 횟수…기각부산2024부해43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22부해371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1회 회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각경기2024부해23802024-08-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4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기각경기2023부해157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02017-09-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기각경기2022부해29482023-0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기각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기각경기2023부해19572023-08-25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92020-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