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행위를 기술교류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행위를 기술교류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무상 비밀유지 서약과 보안 서약 및 정보보호 준수 등에 대한 서약을 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기술자료를 받은 파견회사의 경쟁사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기술교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