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
90나369681991-07-0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9가합1045132020-10-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법원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나20197922016-10-14기타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2022구합750062024-05-3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주요 고객사들이 신청인의 업무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의 사유가 되는 '기타 계속 근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2024부해38572024-12-13기타
기각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
2022구합1022902023-06-2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
인천2021부해6562022-02-07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91다59761992-02-11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2016구합31542016-10-06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나510272018-04-19전보/인사이동
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
2018누431342018-12-06수습해고
법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
법원
택시기사의 휴조일 운행 및 조작,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법인이며…
2018구합1003032019-08-22비위행위
법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893,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
2023가합1000942024-04-1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서울2024부해21262024-09-10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경기2024부해442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
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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