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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산안(건안)68307-105102001-10-24
• 행정해석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

  산안(건안)68307-1631999-11-25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

  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

  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 행정해석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동 해고예고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예고할 수 없고 역일로 정해진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무811-149391979-06-22
• 행정해석

  1.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2.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

  산안(건안)68307-9741996-12-21
• 행정해석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

  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

  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근기1455-8545197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