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서울2024부해6602024-04-25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의 선임, 중임…
중앙2024부해16022024-12-19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노동위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긴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① 재단과 사단이 별도의 법인이…
중앙2017부해11532018-01-16비위행위
초심취소
법원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무보수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예비적 청구(무보수 약정 부존재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
2017가단521202018-04-10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7가합713552018-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대…
2022나20148592022-09-29비위행위
법원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면직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철회는 유효하며, 이…
91다431381992-04-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표이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2015가합20272016-03-17수습해고
법원
재단법인 총무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총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찬송…
2016가합237662016-10-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간부직원의 '임면'에 징계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
2012다1007602014-07-1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및 보조참가 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
2017가합548041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7.자 종신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
2015가합702662015-07-01횡령/배임
법원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A에 12,297,5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24가합100202024-09-11무단결근/태만
법원
이사 퇴직 시 잔여 임기 연봉 3배 배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 따른 배상금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20…
2017가합157922018-04-13경영상해고
법원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부당해고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 신분은 상실됨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95다116961996-02-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5,86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
2018나20246062018-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원고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
2018구합539312018-09-14기타
법원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급여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6.부터 피고 재단의 사무…
2018가합1125512019-08-22성희롱
법원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3. 5. 6.자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24가합102092024-08-13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2016. 9. 27. 한 임원취임승인 취…
2016구합766022017-10-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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