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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목회 업무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유치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각하경기2017부해13822017-11-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며, 사립…각하경기2021부해10672021-07-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기각부산2022부해5052023-0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판단: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8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52018-03-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