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
2014고정25732015-10-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임 은행장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기안하고 11,393,750원을 오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7. 10.…
경기2023부해13022023-06-20비위행위
기각
법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
2016나540872016-10-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723,4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2024가단972012025-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6,654원, 미지급 퇴직금 3,390,397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
2017가단1224102019-03-2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
2016가단2114642017-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변경 배치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2018구합1027362019-05-01무단결근/태만
법원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자동 갱신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166,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2019가합1069332020-07-22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
2014나12912015-04-01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단783882018-02-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
2021나241042022-06-16기타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
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210,950원 및 위자료 5,000,0…
2022가단235722024-01-1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6나561722017-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22. 11. 19. ~ 2023. 4. 3.)의 미지급…
2023가합87752024-11-21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2…
2016가합792182017-06-16무단결근/태만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879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2023나526602024-10-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
강원2024부해1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
2022나329642023-06-13직장내괴롭힘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