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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근기68207-7422000-03-14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예고를 거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기준1455.9-36831970-01-04
- 행정해석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근지1455.3-22001969-03-03
- 행정해석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