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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반환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연장·야간근로수당)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F'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F…2013가단14983(본소),2013가단74985(반소)201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인정 (구제)전남2016공정62016-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592025-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기각서울2020부해2642020-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일부인정서울2018차별352019-01-25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의 위탁계약 해지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탁계약서, 영업신고증, 4대보험 피보험자내역…기각전북2017부해137201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일 배부하는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기각경기2022부해3130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92023-05-04기타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72023-04-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