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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기각경북2023부해407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속 2회 내지 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임용 제한, 승호정지 또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322021-02-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