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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2021가합58917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2023-10-13수습해고
- 법원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1,139,89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2024-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가스제조(운송)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20,부해2392002-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