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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
2023구합797152024-04-25성희롱
법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구합555042021-12-09비위행위
법원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
2023구합717122024-08-21직장내괴롭힘
법원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함. - B소방…
2022구합520382023-04-27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
2023구합305582023-11-14성희롱
법원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1. 소방공무…
2024구합307222024-10-08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뇌물공여의사표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공여의사표시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
2018구합121142019-03-28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22구합530172023-05-12폭언/폭행
법원
소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응급환자 이송 중 독단적 행동, 근무지 이탈, 병가 중 해외여행 등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2013구합7102014-01-07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
2020구합529002020-11-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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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2019구합545422019-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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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성범죄, 임용 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4.…
2018구합213562018-09-14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
2013구합36122014-07-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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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2. 소방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2022구합1034602023-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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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2018구합1050252019-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박 관련 비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해당 징…
2014누484212014-10-31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2020구합757442021-05-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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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9. 7. 10.까지 B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성희롱·…
2019구합725962021-02-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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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소방공무원)은 2011. 1. 19.부터 …
2015누7092015-10-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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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
2021누502612021-09-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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