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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각하경기2024부해19702024-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622019-03-2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R…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