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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432020-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기각경기2024부해1646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기각경기2024부노922025-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6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6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기각경기2024부해39402024-12-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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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